"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최우선"
"8월 추석 민생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또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허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다. 그동안 당에서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모두 말씀하셨고 총리님과 각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현안 자료들을 보고받으면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의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도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기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차 추경에 대해 당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같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먼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것이다. 다만 관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 냈고 어떤 부분 진행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참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땐 수시로 당에서든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모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지율 관련 말씀은 없었고, 소통과 홍보 중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정책에 7시간을 쓴다면 소통과 알리는 데 3이상의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나누실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소통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발언했다.
'대기업의 고통분담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물가와 민생안정 얘기가 주를 이뤘고 기업 얘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했다"며 "대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하나만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다는 것도 이야기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랜이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측과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라든가, 곡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활에 불편함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 당장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거고, 기업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