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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족·안전'...'시민과의 동행' 나선 민선8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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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조직개편 발표
'여성가족정책실' 확대,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관리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가족·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건강에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민과의 동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7일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달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1인가구대책추진단 이관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능 대폭강화

서울시는 저출생시대·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아울러 '키즈카페팀'을 신설하고 이를 '아이돌봄담당관' 산하(기존 가족담당관 담당)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또한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한편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안전 강화 차원 '중대재해예방과' 및 시민 건강 관리할 '정신건강과' 신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관리를 일원화한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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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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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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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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