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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선정치" vs "문제없다"...여야, 민간인 나토行·인척 채용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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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통령실, 본질 흐리고 책임 회피 급급"
권성동 "공적 역할 한 것...민간인도 수행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얼어붙은 정국은 녹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민간인 순방 동행 파문과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최모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인의 대통령 순방 동행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흐리멍덩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에서 각종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보라는 직함으로 대통령실을 활보하는 비선 측근의 국정 농단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행사 기획을 맡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스탭으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외교부 의전팀을 제쳐두고, 일개 민간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선정치"라며 비판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국장급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6촌 인척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정치를 비선정치라고 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니 황당하다. 비선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실에 보좌진도 친인척 쓸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았냐"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채용과정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너무 가까운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 돼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친인척 고용하고서도 오히려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친인척이 공직을 못 맡게 하면 연좌제'라고 응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좌진으로 친인척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 못 나가면 그게 연좌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가까이에서 능력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냐. 친인척이란 이유로 안 되는 건 연좌제"라며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 다 공직 맡았는데 비판한 적 없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대통령실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했다.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은 없다. 민간인도 쓸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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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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