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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 부양위해 290조원 지방채 발행...인프라에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8:29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9:07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을 올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 하반기 지방 정부들이 총 1조5000억위안(한화 291조1200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百度)]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당초 새로운 예산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할당량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 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국 국무원의 검토를 거쳐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해 예정된 채권발행을 이처럼 앞당겨 사용하는 건 전례 없는 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 정부들의 채권 발행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경제의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 5.5% 달성을 위해 최근 수 주간 약 1조1000억위안(213조4880억원)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5.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에 "이날의 뉴스는 중앙정부가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의사가 없으며 대신 지방정부가 내년 할당량을 끌어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 절벽에 시달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5.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건 "몹시 어려워 보인다"면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4%를 고수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후 간밤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가격은 공식 거래에서 톤 당 7789달러로 3.6% 상승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한 블룸버그의 인터뷰 요청에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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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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