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입양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 추가 지원…위탁부모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탁부모 463명에 6개월간 19억4500만원 지급
입양가정에 축하금 200만원·양육수당 20만원
복지부, 입양아 보호·지원체계 촘촘하게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부모는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위탁가정에서는 그동안 매달 지자체로부터 80만~90여만원(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최대 30만원+아이 1인당 생계급여 58만3444원)의 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한계와 부족함이 많았다.

◆ "아기들 다양한 경험 도움…더 신경 쓸 여유 생겨"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19년차 위탁모 A씨(50대)는 아기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기들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경험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경험 부족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고 낯가림이 심한 경우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원한다. [사진=위탁 어머니] 2022.07.11 kh99@newspim.com

이런 점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공구 제공, 다양한 놀이 시설 방문 등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경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이나 용품 등 양육환경 면에서도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거주 14년차 위탁모 B씨(50대)에게도 아기에게 좀 더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간 아기 20명 여명을 돌본 B씨는 유난히 아픈 아이를 많이 맡았다. 현재는 임신 25주·750g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아이 증상 등을 일기형식으로 꾸준히 써오고 있으며 입양기관 사무실에서 후원받는 생필품 외의 아기 옷 등 마련에 사비를 털기도 했단다.

B씨는 보건복지부 (입양 전 아동)보조를 통해 아기들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B씨는 "보통 아픈 아이들은 36개월 이상 돼서야 입양되고 대부분 해외입양"이라면서 "우리 국민인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입양 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고 호소했다.

◆ 복지부, 촘촘한 아동보호망 구축·공적 입양체계 강화

복지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463명(2021년 6월 기준 입양대상아동 수)에게 보호비 19억45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1명당 매월 20일 위탁부모 계좌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기간,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는 '아기성장일기'를 작성·점검하는 등 아동보호 모니터링체계도 갖춘다.

아기 성장일기는 입양 전 아동의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점검받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입양 포상자 영상 캡처] 2022.07.11 kh99@newspim.com

이에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에서 일시 보호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또 장기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해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 입양 국내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일시금)을 주고 있으며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신고로 즉각 분리된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달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까지 신설돼 보호아동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