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7

野, 설득 방안은 "文정부 경제 실정 꼼꼼히 결산"
與, 이준석 징계에 혼란…"원칙으로 돌아가야"
"의장단, 정치 복원해야…신뢰 회복 첫 걸음"
"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과 여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일 때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삭감 요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게 하는, 소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야 한다"라며 "여당 간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와 물가 등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2년 간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재정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금리와 관련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빅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와 유가 인상 등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많은 정책과 관련해 예산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구성은 긴축 재정이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예산에 앞서 실시되는 결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기 전 결산을 먼저 하게 돼 있다.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꼼꼼한 결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금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통해 어떠한 예산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에 혼란 극대화…金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등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이어 국정운영 동력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헌정 사상 초유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등으로 당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가장 어렵고 혼란할 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마땅하기 때문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당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자고 결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이 어렵고 혼란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 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든 당원들은 '윤핵(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친윤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이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계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때도 없어져야 할 가장 안 좋은 관습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두 친윤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여의도에 정치 없어져…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조차 뜻대로 할 수 없다. 일례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김 의원은 "여의도에 정치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 여의도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나갔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올 낫띵(All nothing)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옛 정치의 복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여의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잘못된 정책, 내로남불식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22대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21대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21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중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김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 통해 입법 독재가 얼만큼 민주당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며 "22대 총선까지 작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입법 정책밖에 없다. 국민들께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당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