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7

野, 설득 방안은 "文정부 경제 실정 꼼꼼히 결산"
與, 이준석 징계에 혼란…"원칙으로 돌아가야"
"의장단, 정치 복원해야…신뢰 회복 첫 걸음"
"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과 여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일 때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삭감 요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게 하는, 소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야 한다"라며 "여당 간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와 물가 등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2년 간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재정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금리와 관련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빅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와 유가 인상 등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많은 정책과 관련해 예산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구성은 긴축 재정이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예산에 앞서 실시되는 결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기 전 결산을 먼저 하게 돼 있다.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꼼꼼한 결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금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통해 어떠한 예산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에 혼란 극대화…金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등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이어 국정운영 동력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헌정 사상 초유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등으로 당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가장 어렵고 혼란할 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마땅하기 때문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당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자고 결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이 어렵고 혼란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 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든 당원들은 '윤핵(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친윤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이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계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때도 없어져야 할 가장 안 좋은 관습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두 친윤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여의도에 정치 없어져…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조차 뜻대로 할 수 없다. 일례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김 의원은 "여의도에 정치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 여의도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나갔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올 낫띵(All nothing)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옛 정치의 복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여의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잘못된 정책, 내로남불식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22대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21대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21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중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김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 통해 입법 독재가 얼만큼 민주당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며 "22대 총선까지 작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입법 정책밖에 없다. 국민들께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당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