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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3조원 규모 추경 편성..."약자 지원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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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 추경...'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 투자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등 집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조370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 원 대비 13.9%(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3753억원) ▲국고보조금(3194억원) ▲세외수입(925억원) ▲지방교부세(47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채는 203억원 증액했으며 2222억원 감액했다.

시는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 쪽방주민‧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50개소)을 신규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9억원이 투입되며 취사여건이 열악한 쪽방주민 2453명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한다. 5개 쪽방촌에 각 10여곳씩 최대 50개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1일 1식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의 공공급식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33개)의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숙인 이용시설(7개소)에서 제공 중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올해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40만원 한도의 이사비 지원도 시작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원)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도 시작한다.

◆안심 돌봄체계 강화...영유아, 폭력피해여성 등 맞춤지원

서울시는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도 15만명에게 추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 및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임대주택) 13호 신규 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총 82호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노후 하수도·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점검·정비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자료=서울시]

◆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일상회복 가속화

서울시는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4988억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부채를 경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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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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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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