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들을 전수 조사해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12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기재부·법무부 공동 주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경제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검토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13 soy22@newspim.com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들을 전수 조사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제 형벌 조항들을 일부 파악한 상태다. 이러한 형벌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검토 기준에 따라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 과도한 형벌 규정들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비범죄화'하거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비범죄화란 생명·안전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류작성·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행정조사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두 비범죄화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행정제재를 가한 뒤 나중에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보충성) 혹은 위법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비례성) 등에 의거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가령 예비·음모 등 본죄에 준한 처벌 조항은 형법상 예비·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서 처벌하는 방식을 검토할 전망이다. 상해·사망 동일 법정형 처벌 조항의 경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해 상해는 감형하는 식으로 법정형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TF는 우선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조항은 5대 기준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 2차 검토를 통해 부처가 제출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조항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 소명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TF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선안이 준비되는 부처부터 개선안을 상정하고, 이행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4 mironj19@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