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대법,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국가배상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1:31

1·2심 원고 패소 "인과 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 경찰관의 확인 조치 미흡·감독 미실시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가해자 A씨는 1991년 3월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 또 2004년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돈을 강취했다. 서울북부지원은 같은해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망인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과도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B씨 사건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A씨에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2011년 11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A씨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8월 B씨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을 간과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0년보다 적은 7년형이 선고돼 10년형을 선고했을 경우 2013년경에 출소됐을 A씨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관할지인 서울중랑경찰서는 A씨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대상자임에도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 원심의 재판부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이 사건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또 기각했다.

대법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