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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분기 0.4% 성장...연 5.5% 성장 달성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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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 하회
상반기 성장률은 2.5%, 남은 하반기 7%대 사수해야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2분기 및 상반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2분기 성장률(GDP)은 0.4%를 기록했고 이로써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2.5%로 집계됐다.

[사진=셔터스톡]

◆ 코로나19 충격 반영...2분기 성장률 예상치 하회

중국 당국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당초 2분기 성장률이 1%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다. 특히 중국 전체 GDP에서 3.8%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수도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달 간 봉쇄된 것이 공급망에 충격을 주며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도시 봉쇄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에 더해 경기 하강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위축한 점, 부동산 건설 등 투자가 미미했던 것 역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지난 3~5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월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반면 가계 저축은 상반기 말 기준 11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기업저축 역시 74조 90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저조했던 투자는 굴삭기 판매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굴삭기 제조 업계는 대표적인 '투자 의존형' 업종이자 '경기민감업종'으로 굴삭기 판매량은 중국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지난 6월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2만 761대에 그쳤다. 지난 4월 기록한 마이너스(-) 47.3%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판매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올해 5.5% 성장은 '난망'...하반기 경기 부양은 '재정정책'에 무게 

2분기 성장률이 바닥을 찍은 뒤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크지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5.5% 내외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풀 꺾이는 듯 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산 정상화는 더딜 수 밖에 없고,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드는 부동산 역시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디이차이징 조사에 참여한 중국 경제학자 13인의 올해 성장률 예상 평균치는 4.3%로 나타났다. 목표치 5.5%를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CMF 역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과 코로나19 안정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6.4%까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4.7%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행연구원 저우징퉁(周景彤) 부원장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점차 반등하겠지만 반등세는 상당히 약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5.5% 성장률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경기 안정 조치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고 융자나 소비·투자 등 지표가 개선됐으며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경기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용과 및 소득 안정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가 소폭 약화하면서 경제 반등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5% 내외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 대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 중국 정부가 하반기 추가 부양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일단은 재정정책에 더 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는 점, 물가, 시중 유동성을 고려할 때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 카드 사용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이나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식 단행 시점은 하반기 막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쩌우란(鄒瀾) 인민은행 금융시장사(司) 사장은 "유동성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많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 성장과 물가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수단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지방 정부 특수목적채권을 조기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오상(招商)은행 수석 경제학자 딩안화(丁安華)는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더욱 제한되면서 하반기 부양 조치는 주로 재정정책 부문에서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특수목적채권을 조기 발행하거나 인프라 투자 및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딩솽(丁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 회복은 인프라 투자가 견인할 것"이라며 "이미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국무원은 지난달 1일 열린 회의에서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쿼터를 종전 대비 8000억 위안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3000억 위안(약 58조 3700억 원) 규모의 금융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 인프라 투자에 쓸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다. 국무원은 특히 이번 투자 초점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맞추기로 했다.

딩안화는 "하반기 수출의 GDP 기여도가 약화할 것이고 부동산 판매 및 투자 개선에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 동력도 약해졌다"며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한달간 1조9300억 위안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한 2020년 5월의 1조 3000억 위안을 뛰어 넘은 것으로 월 발행액 기준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발행된 지방채의 71%는 특수목적채권이었다. 

이와 관련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달 각 지방정부에 올해 배정된 특수목적채권 발행 쿼터를 6월 말까지 모두 소진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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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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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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