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고용부, '주 52시간' 월단위로 유연하게 적용…신산업 인재 18만명 양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8:16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8:16

연장근로 월단위로 확대…최소 11시간 휴식 의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직무·성과 중심 개편
정부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협업 통해 인재 육성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현재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나 임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연구회에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 의견도 수립·반영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일도 휴식도 유연하게…임금은 성과대로 공정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공정 사회 분위기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자, 정부는 기존 노동 규범과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계획 추진을 위해 다음주 중반부터 노동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소집하며,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마련한다. 연속 근무로 인한 과로사 예방을 위해 근무일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넣기로 했다.

일한 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면 초과 시간만큼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호봉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청년 실업 원인 중 하나지만 다수 사업체에서 적용 중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확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정년연장 등 고용 안정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개혁 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직접일자리 줄이고 신산업 인재 18만명 양성

지자체 사업과 중복인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로 한시적 도입된 사업 등 11개는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에 나선다.

민간기업과는 함께 고용 확대에 나서 인력난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삼성이나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협력해 2024년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현장 중심의 훈련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 취업 시기·연령도 낮출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폴리텍 캠퍼스와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3000명을 양성한다.

노동시장 정책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투입해 훈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달 중 기업에게 훈련 과정을 자율 편성하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일·경험 훈련도 지원한다.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취업·경력 설계를 위한 기회를 늘리고,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3~4학년의 경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원활한 사회생활 진입을 돕는 방식이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고령자는 임금체계 등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비대면 지원금 신청이나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24)는 이달 시범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에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