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민생·물가안정 총력…무역금융 40조 투입해 수출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32

기재부 업무보고…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목표
관리수지 -3.0%↓·국가채무 50% 중반 관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확대·사회적가치 축소
'신속예타' 도입…심의기간 9→6개월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달 중 발표할 '추석민생대책'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중 정부의 재정관리목표가 반영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내달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발표한다.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민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7개 분야 핵심과제 발표…민생·물가 안정에 범부처 대응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7개 분야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1 jsh@newspim.com

먼저 경제분야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 범부처TF를 통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에는 추석민생대책도 마련한다. 추석민생대책은 추석 성수 물품들의 안정적인 출하 및 가격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장 하방위험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둔다. 기재부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재부 총괄 하에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도 하루 단위로 매일 점검한다.

대내외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가속화한다. 조만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인구위기·탄소중립 분야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범부처로 꾸려진 인구위기대응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출산율 개선,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분야별 대책은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자료= 2022.07.11 jsh@newspim.com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힘쓰고,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정책도 총괄 조정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규제혁신 TF는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 기업·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관합동 TF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7월 중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9월 중 구체화

재정총량 관리 목표 및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재정 확립에도 힘쓴다.

우선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도 2028년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부의 재정관리 의지를 담은 재정준칙은 오는 9월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속예타를 도입해 예비타당성 심의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사업 예타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도, 각 부처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이 큰 그림이다.

우선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한다. 이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오는 9월에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발표한다.

이달 21일에는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한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에 힘쓴다.

한편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재정비하거나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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