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민생·물가안정 총력…무역금융 40조 투입해 수출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32

기재부 업무보고…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목표
관리수지 -3.0%↓·국가채무 50% 중반 관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확대·사회적가치 축소
'신속예타' 도입…심의기간 9→6개월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달 중 발표할 '추석민생대책'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중 정부의 재정관리목표가 반영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내달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발표한다.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민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7개 분야 핵심과제 발표…민생·물가 안정에 범부처 대응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7개 분야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1 jsh@newspim.com

먼저 경제분야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 범부처TF를 통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에는 추석민생대책도 마련한다. 추석민생대책은 추석 성수 물품들의 안정적인 출하 및 가격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장 하방위험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둔다. 기재부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재부 총괄 하에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도 하루 단위로 매일 점검한다.

대내외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가속화한다. 조만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인구위기·탄소중립 분야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범부처로 꾸려진 인구위기대응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출산율 개선,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분야별 대책은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자료= 2022.07.11 jsh@newspim.com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힘쓰고,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정책도 총괄 조정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규제혁신 TF는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 기업·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관합동 TF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7월 중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9월 중 구체화

재정총량 관리 목표 및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재정 확립에도 힘쓴다.

우선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도 2028년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부의 재정관리 의지를 담은 재정준칙은 오는 9월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속예타를 도입해 예비타당성 심의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사업 예타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도, 각 부처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이 큰 그림이다.

우선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한다. 이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오는 9월에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발표한다.

이달 21일에는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한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에 힘쓴다.

한편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재정비하거나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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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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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