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민생·물가안정 총력…무역금융 40조 투입해 수출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32

기재부 업무보고…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목표
관리수지 -3.0%↓·국가채무 50% 중반 관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확대·사회적가치 축소
'신속예타' 도입…심의기간 9→6개월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달 중 발표할 '추석민생대책'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중 정부의 재정관리목표가 반영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내달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발표한다.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민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7개 분야 핵심과제 발표…민생·물가 안정에 범부처 대응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7개 분야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1 jsh@newspim.com

먼저 경제분야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 범부처TF를 통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에는 추석민생대책도 마련한다. 추석민생대책은 추석 성수 물품들의 안정적인 출하 및 가격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장 하방위험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둔다. 기재부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재부 총괄 하에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도 하루 단위로 매일 점검한다.

대내외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가속화한다. 조만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인구위기·탄소중립 분야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범부처로 꾸려진 인구위기대응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출산율 개선,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분야별 대책은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자료= 2022.07.11 jsh@newspim.com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힘쓰고,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정책도 총괄 조정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규제혁신 TF는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 기업·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관합동 TF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7월 중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9월 중 구체화

재정총량 관리 목표 및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재정 확립에도 힘쓴다.

우선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도 2028년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부의 재정관리 의지를 담은 재정준칙은 오는 9월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속예타를 도입해 예비타당성 심의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사업 예타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도, 각 부처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이 큰 그림이다.

우선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한다. 이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오는 9월에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발표한다.

이달 21일에는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한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에 힘쓴다.

한편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재정비하거나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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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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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