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外交部：前政府向联合国提交朝鲜渔民被遣返报告失当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5:18

纽斯频通讯社首尔7月15日电韩国外交部15日表示，文在寅政府就2019年11月强制遣返朝鲜渔民向联合国安理会人权理事会提交的报告内容不足或失当。

图为韩国统一部公开的2019年11月7日，脱北渔民在板门店被强制遣返至朝鲜的照片。【图片=统一部提供】

外交部当天向跑口记者发布新闻稿称，政府于2020年2月向联合国安理会人权理事会提交的报告是在2019年11月7日朝鲜渔民被强制遣返后，以统一部在记者会上发布的相关消息及从法律层面评估得出的结果为基础所撰写。

外交部称，以国际人权规范基准来看，韩国政府提交的报告确实存在不足或失当的内容。作为处理对外事务的部门，对未能积极参与撰写报告深表遗憾。

联合国朝鲜人权特别报告员和联合国安理会人权理事会强迫失踪问题小组曾于2020年1月致函韩国政府，欲了解当时韩国政府遣返朝鲜渔民处于何种考量。

韩国政府同年2月答复称，船员们虽表达归顺意愿，但被韩军扣留时不顾鸣枪示警逃跑，其中一人还试图做出极端行为，因此被认为没有真正的归顺之意。同时，脱北渔民还犯下严重的非政治犯罪且为残杀多人的嫌犯，因此无法被视为难民，也不违反《禁止酷刑公约》。

但尹锡悦政府5月成立后主张前政府强制遣返脱北渔民"是错误的"；统一部也于11日举行记者会表示，脱北渔民在宪法上是韩国国民，认为前政府的行为失当。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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