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盧 경제교사' 변양균 경제고문 발탁…경제철학 대전환 이룰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6일 07:00

"공급 측면서 4차혁명 산업구조에 부합 철학 피력"
대통령 제1호 고문, 새 정부 경제 정책 영향
저서 '경제 철학의 전환' 주목, 케인스 대신 슘페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제1호 경제 고문으로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 철학의 변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가 변 전 실장이 주장한 슘페터씩 공급 개혁으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침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에 대해 "과거에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새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 거시 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어서 주변의 추천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페이스북]2022.07.15 dedanhi@newspim.com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하는 계획이 없지만,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와 계속 교류하고 있고, 고문과 자문으로 모셔서 참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신임 고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최근 대내외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변 고문의 2017년 저서인 '경제 철학의 전환'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 서적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고문은 이 저서에서 금융과 재정 정책을 골자로 하는 케인즈식 수요 확대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고 분석하며 슘페터식 성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슘페터는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거두로 불리는 경제학자다. 변 고문은 저서에서 "30년간 경제관료 생활로 케인즈주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됐고 낙수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케인스와 슘페터는 모두 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포화하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케인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슘페터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술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봤고,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라고 했다.

변 고문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핵심으로 노동과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융합하도록 해주면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01 dedanhi@newspim.com

변 고문은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4가지 자유를 제안한다. 노동자에게는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동의 자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자유, 이민의 문호를 열어 개방형 국가를 이루는 왕래의 자유가 그것이다.

변 고문은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주택, 교육, 보육, 의료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실업대책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가를 위한 노동의 자유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는 투자의 자유를 주기 위해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에 허용된 사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예로 들었다.

변 고문은 여기에서는 "크든 작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혁 이유를 제시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변 고문은 참여정부 시절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전2030'의 주역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중용되면서 변 고문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의 경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고문은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정황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철학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