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 해외수입 쉬워진다…관세청, 관세 규제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30

15일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 발표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R&D센터 물품 반출입도 상시 허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 0%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공장 옆에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는 보세공장이 아니어서 성능 검사를 위해 반도체 제품을 반입할 때마다 매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같은 불편 사항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DX부문 사장과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관련 협력사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 보세공장 반입 물품 제한 대폭 완화

윤 청장이 이날 발표한 반도체 관세분야 지원 방안은 보세공장 제도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 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보세공장 규제혁신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우선 보세공장의 반입 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일부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국내외로 판매한 경우 하자보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에 다시 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 제한 물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에도 성능 개선 작업이나 해외생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반입 대상 규제가 완화된다.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품돼 원인을 긴급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휴일기간 동안에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현행 제도는 보세공장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불량 분석이 필요한 반품 제품 등은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쉬는 날에는 수리가 당연히 어려워지고, 업체들의 대응도 늦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즉시 물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에 의해 검새 대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가 필요하다.

◆ R&D 센터 물품 반입 상시 허용…해외통관 애로 해소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센터로의 과세 보류 물품 반출입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구개발(R&D) 센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수입신고와 심사, 수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만약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세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간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보세 운송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도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 운송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세운송 간소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국내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지원한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 관세율 0% 적용

또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시행한다. 현재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도착 즉시 물품 반출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혜택을 확대한다. 중량이 커서 분할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는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각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와 관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관세율 0%를 오는 8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의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도 고도화할 방침이다.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전담 수사팀도 설치해 단속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2.05.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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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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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