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략자산' F-35A 20대 내년부터 추가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7:43

북한 핵‧미사일 대응할 '핵심 타격 전력'
기존 40대 전력화 이어 2028년까지 완료
방추위, 3조9400억원 F-X 2차 사업 의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우리 공군은 지난 1월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대를 미국으로부터 최종 도입함으로써 40대 전략화를 마쳤다.

우리 군은 당초 1차 사업 당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력화하지 못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정부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록히드마틴사)으로부터 도입한다. 우리 공군의 F-4‧F-5 노후전투기를 조기 대체하고 미래 전장과 전투기 발전 추세에 맞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자산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들여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방사청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기존 전력화된 40대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실상 최신예 블록 4 버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대도 추가 도입되는 20대와 맞춰 블록 4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현재 F-35A 기종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버전 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항공전자체계와 데이터링크 처리 능력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한국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40대를 3년 10개월에 걸쳐 순차 도입했다. 7조7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다.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길이는 15.7m, 폭 10.7m, 높이 4.4m이며 조종사는 1명이 탄다. 최대 이륙 중량 31.8t,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반경 1093㎞,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한다. 주요 무장은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람, 합동직격탄(JDAM), GAU-12/U25mm 기관포, AIM-9 사이드와인더, AGM-88 하푼 미사일 등이다.

전쟁 초기에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전쟁 지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F-35A 도입에 강력 반발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략 자산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15일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한화디펜스]

또 방추위는 이날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수정(안)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일정을 고려해 구매 방법을 조정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 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때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은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K-9 자주포를 국내 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2조3600억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화력 지원과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인 K-9 자주포의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 승무원의 안정성이 향상된 자주포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원활한 연합 작전과 합동 작전 보장을 위해 항공과 지상·함정 전력의 공지통신무전기를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3400억 원이 들어간다.

방사청은 "항재밍과 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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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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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