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파이터로 나선 가운데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에서 편성한 수십조원에 달하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자칫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뉴스핌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취재한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단체 9곳은 총 14조4000억원 넘는 추경안을 이미 마련했다. 서울 6조3709억원, 인천 1조원 이상, 대전 4600억원, 전북 1조2212억원, 전남 8920억원, 경북 1조4487억원, 경남 9865억원, 제주 8510억원 등이다.

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등 나머지 광역단체도 추경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1조원 넘는 추경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구조상 한 해에 1~2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전년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중앙정부 본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국고보조금 증가를 반영해 추경을 편성한다. 지난 상반기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이 증가할 때도 추경을 편성한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추경 편성 시기 다소 늦어졌다. 지난 6월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지자체장의 의중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지자체장 공약 사업 반영 등으로 추경 규모가 커졌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 귀띔이다.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자체 매칭을 반영했다"며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함에 따라 공약 사항이라든지 연내 가능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지원 등 민생경제 위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 넘는 추경안을 마련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마련했다"고 했다.

◆ 문제는 추경 타이밍…총수요 증가로 치솟는 물가 자극할라

문재는 추경 타이밍이다. 지자체 추경은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한은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한은은 경기 둔화를 다소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6%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육박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꺾겠다는 목표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50bp(0.5%포인트)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린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만약 물가 상승 시기 때 재정정책을 확대하면 총수요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경으로 가계에 직접 지원금을 주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소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에 맞는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경기 침체 발생 시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고인플레이션이 경제 주체별로 미치는 비대칭적 효과를 감안해 저소득층 전기세 감면 등 선별적 지원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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