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검 수정관실 부활...'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1:50

검찰 사무관·수사관 인사...정보담당관실 인력 충원
文 정부서 폐지된 '범죄 정보 수집·분석' 역할 복원
한동훈, 직제 개편·합수단 설치 등 수사권 확보
법조계 "검수완박 시행 전 수사 성과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로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전 수정관실)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앞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주도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곧 있을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란 명칭으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규모와 역할이 작아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정관실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했고, 수정관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직제 개편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또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줄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당시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막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범죄 정보 수집과 검증이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권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7.14 photo@newspim.com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부활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될 것에 대비한 초석이라는 관측이다. 정보 수집 기능이 수사 역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검찰의 고유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합동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취지에 대해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권 확보 시도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률안에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어 인지 수사가 가능한 상황 등을 대비해 수정관실 역할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합수단 출범의 경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중요 사건은 경찰과 합동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 성과가 드러나면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의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