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공권력 투입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7일째 점거파업…사측 피해 6000억원 추산
사실상 마지막 경고…"법과 원칙따라 엄중 대응"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불법 점거해 4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하청 노조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수차례 대화와 타협으로 사측과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불법 파업을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공권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7.18 hwang@newspim.com

추 부총리는 "지난주 고용부와 산업부 장관이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노사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측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와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 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조1000억 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과 작년 1조7000억원,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검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지난 7월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하에 신속히 마련됐다. 

대우조선해양과 조선 업계의 피해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키우자,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노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47일 넘게 배를 만드는 장소인 옥포조선소 1도크(1Dock)를 불법 점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 노조는 저임금 문제와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주장으로, 파업 장기화에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