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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정권, 반인륜·반인권적 범죄 실체 드러나…탈북어민 제물로 바쳐"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0:27

"野, 끝까지 옹호하면 북송 현장 영상과 비교분석"
"尹정부, 법과 원칙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어민들의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권 직무대행은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 앉고, 뒷걸음질 치는 등 누가봐더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라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보호 신청서에 남한에 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범죄 증거라고 했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국민으로 보고 범죄 혐의를 조사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조사절차 없이 5일 만에 사지로 내몰았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벌이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와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결정했겠나"라고 했다.

끝으로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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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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