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시민 최우선 미래전략 정책 기반 마련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36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솔직담백 토크
시정 성장력 초점…공약 공통분모 찾아 접속성 검토
민선8기 순항 위해 노력...시민단체 옥석가리기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여야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전 시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은 무난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선7기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정리하고 성공적인 민선8기 운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잘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선8기 4년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낸 이현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현 위원장은 "여야 교체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최우선하는 미래전략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수위 활동을 진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측근 멘토로 꼽히는 이현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그와 20여년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인생동지다.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98년이다.

다음은 이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8기 인수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 사실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이장우 시장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취임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에서 야로 지방정권이 교체된 만큼 기존 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의 시정현황을 이 시장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이 시장의 공약을 현 시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왜냐면 현재 시정과 정반대 방향, 생뚱맞은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전을 바꾸는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시정과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접속성을 검토했다. 결국 민선8기를 부드럽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한 셈이다.

- 이장우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 공약 대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내용이다. 당장 결과물을 낼 수 있기보다 최소 5~10년은 걸리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공약 사업 시작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하나씩 집중 검토했다. 일단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큰 공약을 먼저 그려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장,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선7기 사업 중 지속해야 할 사업은 있는지

▲ 지방정권 교체에 따라 솔직히 민선7기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보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민선7기는 '온통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정리돼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 사실 이어갈만한 사업은 없었다. 사실상 여러 사업들이 그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듯 보였다. 이를 꺼내서 정리해야 안정적인 민선8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임기 초반에는 이를 정리하고 사업적으로 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온통대전' 정책이 민선7기와 8기에서 엇갈리는데, 수정해야 할 명분은

▲ 시정 방향을 급전환하다 보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들이 이미 온통대전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허태정 시장 때는 온통대전 잘 운영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이를 없앤다고 하더라'라는 지적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한다 해도 당분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 수정·폐기에 따른 지역적 분열·갈등 통합방안은

▲ 시민을 위한 시정인 만큼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등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 이상한 단체가 끼어 있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문제 있는 단체는 걸러내는 등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겠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연결고리(시민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민선7기의 시민단체의 옳고 그름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민선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보완해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 인수위가 가장 공들인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 이장우 시장은 큰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부분이 빠져 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원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례로 대전역 앞에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저 말로만 원도심 개발을 주장한다. 앞으로 도시재생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이와 연결된 인권, 복지, 여성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전시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판단은

▲ 인수위는 인력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 조직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 때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트램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는데, 지난 4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다. 방만하게 운영된 시민 소통 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로 파악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통폐합 의견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장에게 보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 대전세종충남 오영균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인수위 자체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 인수위원장은 시장의 원만한 취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할 뿐이다. 따라서 가급적 위원장이 가진 권한행사를 자제했다. 인수위는 정해진 기간동안 활동이 끝나면 업무와 역할도 끝난다. 하지만 시장은 이후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없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이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인수위에 대해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은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기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인수위는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이장우 시장이 수월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다.

- 이장우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일각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협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물론 다양한 소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몇몇 조직에서 시 예산을 (편파적)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민선8기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지역사회 기여도)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사실 인수위 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면

▲ 정치력이 워낙 좋지만 광역시장직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으로 일할 때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청은 구청보다 몇 십배 큰 조직이고 이렇게 큰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된 만큼 (말로 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물을 쓸 것을 조언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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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