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 시민단체 간 복합쇼핑몰 공방 치열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0:08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민간 영역"
참여자치21 "대통령 공약…예산 지원해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국가 주도형 복합쇼핑몰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전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이 왜 광주에만 없는지, 어쩌다가 복합쇼핑몰 유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는지, 오죽했으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선거공약에까지 등장했을까"라며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답조차 구해보지 않으니 광주시장은 '900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전국적인 망신을 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작 '복합쇼핑몰' 하나가 이토록 요란한 사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시의 슬픈 현실이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내부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시민회의는 "시의 행정이 압력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여론이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으며 시민단체의 비판의식이 19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에까지 등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주도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라는 점이다"며 "'국가주도'라는 표현은 강기정 시장이 처음 내세웠다가 "국영 쇼핑몰을 짓자는 말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로 바꾼 것이고 이를 이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은 매우 경솔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인 만큼 9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전국적인 조롱과 모욕을 부르는 언사를 시민들이 견뎌내야 할 몫이다"며 "광주 복합쇼핑몰이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항쟁의 도시, 광주시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숙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설명안이 공개되고 있다. 2022.07.18 kh10890@newspim.com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민의힘에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합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부 의사를 표명 당했다"며 "이로써 국민의힘은 '국가 주도로 복합쇼핑몰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이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쇼였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말로 광주시민을 속이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각한 국가주도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9000억원 지원 요구의 타당성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광주 발전을 위한 제1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던 사업을 위해 9000억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호남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국민의힘의 태도이냐"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유치'라는 허언으로 광주시민을 농락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