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1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억원 '찔끔' 상승
다주택자 최대 3억 인상…부자감세 불지펴
과세표준 상위구간 갈수록 부자 혜택 커져
전문가 "정책 완성 위해 1주택 혜택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