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국가전략기술 최대 8% 세액공제…2000억 투자하면 최대 240억 혜택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2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국내복귀자 소득세 10년간 50% 감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삼성전자가 반도체 미세공정의 핵심 제품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2000억원에 들여오면 현재 200억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력기술 당기분 세액공제 6%와 증가분 공제 4%를 더 해 10%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당기분 세제지원이 2%포인트(p) 확대돼 240억원이 세액이 공제된다.

새 정부가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대기업 투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2%포인트(p) 높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fedor01@newspim.com

중견기업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각 3%, 5%에서 중소기업의 50% 수준인 5%, 6%로 상향한다. 반도체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영화와 드라마·오락 등 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안정적 자원 확보와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 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5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재설계한다.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시켰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연장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