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기업 중심 감세'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경제 선순환 효과 클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6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꽃…국가 부의 근원"
"시간 지나면 세수 확대될 것…재정에도 기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 활성화에 좀더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고, 국가의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전반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세수가 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예상한다면

-경제 효과에 대해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한 세수(증가)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다. 이는 곧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상당한데 악영향은 없나

-13조원 세수 감소가 (한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또 그중의 일부는 나중에 재정지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때문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 세제다.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지만 어쨌거나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은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세제 운용을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세 부담 완화를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했다.

▲이번 종부세 손질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최근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인보다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 같다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 결과치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고,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이슈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상속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의 시작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여명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다. 이에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그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줘 세대 간 자본 이전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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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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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