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최근 대우조선해양 장기 파업 사태가 일단락 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노동 현안을 진단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지시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고용부와 지방관서가 한마음으로 협업해 핵심 추진과제와 지시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구성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금요일(업무보고)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며 "얼마 전 출범한 연구회는 국민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이나 중소기업 등 장기적으로 구인난인 업종에 대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보이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외국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인력난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최근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뿌리산업 등 인력 수요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여건 개선 등 구인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광역단위 채용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서비스업 등 업황 회복에 따른 일시적 구인난에 대해서는 협회·자치단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기에 필요인력을 매칭하고 고용장려금 등 여타 기업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최근 폭염으로 산업 현장 내 열사병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용노동 정책 방향은
기존의 길과는 다를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이해관계도 각기 달라 그 길이 어느 때보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본부·지방관서 전 직원 모두가 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 방식이 국민 기대에 못미치고 변화에 뒤쳐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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