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가상자산 간담회 개최...김병욱 "국회·금융당국, 함께 시장 육성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1:52

金 "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책…조언 듣겠다"
박홍근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 조성해야"
백혜련 "정무위서 관련 법률 심도·신속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추진단 가상자산특별대책TF는 25일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고 함께 시장을 육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팀장을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묻지마 투자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젊은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큰 장점이자 에너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금지가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코인들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ICO관련 코인이 유통되면 안 되는데,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고, 세급도 외국에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나·루나 사태등을 통해 불거졌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그 규모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엄청나다"라며 "2017년 ICO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주식시장에 맞먹는 거래대금, 거래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10여개 이상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정무위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에 요청을 드려 법안소위도 열었다"라며 "그러나 금융당국의 자세가 미온적인 것을 확인했고, 작년 11월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의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가 돼서야 자료가 왔고, 비교설명 수준의 내용만 담져겨 있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라며 "엄연히 존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래되는 시장을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이유 만으로 금융당국이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을수록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열심히 파헤쳐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책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 왜 손을 놓고 있을까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라며 "급락 충격, 지난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20%에서 50%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루나 쇼크에 이어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들었다"라며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통제하고 투자와 관련된 법안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정무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심도있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유럽연합(EU) 빼고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한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쟁점들을 가지고 정무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