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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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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경제 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사안은 8·15 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외에 툭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큽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일선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반발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전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공세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 부총리가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추천' 정점식·김윤 최고위원 지명 돌입…내주 전국위 전망/뉴스핌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당시 협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 추천과 더불어 사무처 당직자들의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탈원전 폐기 등 '격론' 예고/뉴스핌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민생 경제 위기 속에 국회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집중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이 왕중왕 1인 지배" vs "박범계 의원님은 장관 때 檢 패싱"/서울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이상민, 경찰 '쿠데타' 비유에…설훈 "정신이 이상한듯"/국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윤석열 탄핵' 두 달 된 정부에 지나쳐" 비판/세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 與 의원들 "총경 집단 행동 막아야"…속으론 '끙끙'/중앙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25일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에 발을 맞춘 모양새다.

尹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한동훈·이상민과 독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오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식 이름은 '배지성'…한미동맹친선재단 선물/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지성(裵地星)'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 받았다.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동맹재단 대표단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이 이날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면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아태소위원장 "北 7차 핵실험 한미일 3각동맹 강화 가능성"/연합뉴스
북한이 수차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넘어오는 나토…獨 전투기 출격, 佛 2025년 항모 배치/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하는 가운데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군사적 개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은 다음 달 한국 등과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프랑스는 2025년까지 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단(CSG)을 배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유엔사 패싱' 주장과 배치/연합뉴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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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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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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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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