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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 대선 이후 첫 '골든크로스'…"윤핵관 반사이익·경찰국 반발 여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3:26

"권성동 리스크·이준석 중징계 영향 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 1차적"
"경찰국 강행? 정부 독주 이미지 만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야당에게 역전 당한 셈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4%, 민주당은 38.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5.5%p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뉴스핌과 알앤써치가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지난 5월 14일 이래로 나타난 민주당의 첫 '골든크로스'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진행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44.8%, 더불어민주당 33.3%로 양당 간 격차는 10%p 넘게 차이났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07.26 seo00@newspim.com

◆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빚어진 '윤핵관 리스크' 등이 보수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이른바 윤핵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세"라며 "동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조 현상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와 윤핵관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가시화되자 지지율 하락으로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은 '2030 남성'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 대표 자리로 견인했던 세력, 그러면서 새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2030 남성 지지층"이라며 "국민의힘 최근 모습에 실망을 안고 이탈한 지지층이 바로 이들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위기 속 집권 여당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은 집권 여당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도 이제야 됐고, 국회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국민은 실망스러울 거다. 보통 이런 실망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묻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깎이니깐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尹, 경찰국 등 독선·독주 이미지도 한 몫"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반대로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중심에 서 있는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독선·독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공무원과 대립하는 정부 이미지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찰이 반발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은 독선 독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외에도 윤 정부의 전반의 부정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 사적채용 인사정책이랑,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문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십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 최근 도어스태핑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이 나오는 등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충족을 못 시킨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민 입장에선,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잘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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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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