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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민주, 대선 이후 첫 '골든크로스'…"윤핵관 반사이익·경찰국 반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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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리스크·이준석 중징계 영향 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 1차적"
"경찰국 강행? 정부 독주 이미지 만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야당에게 역전 당한 셈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4%, 민주당은 38.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5.5%p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뉴스핌과 알앤써치가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지난 5월 14일 이래로 나타난 민주당의 첫 '골든크로스'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진행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44.8%, 더불어민주당 33.3%로 양당 간 격차는 10%p 넘게 차이났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07.26 seo00@newspim.com

◆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빚어진 '윤핵관 리스크' 등이 보수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이른바 윤핵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세"라며 "동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조 현상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와 윤핵관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가시화되자 지지율 하락으로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은 '2030 남성'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 대표 자리로 견인했던 세력, 그러면서 새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2030 남성 지지층"이라며 "국민의힘 최근 모습에 실망을 안고 이탈한 지지층이 바로 이들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위기 속 집권 여당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은 집권 여당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도 이제야 됐고, 국회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국민은 실망스러울 거다. 보통 이런 실망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묻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깎이니깐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尹, 경찰국 등 독선·독주 이미지도 한 몫"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반대로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중심에 서 있는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독선·독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공무원과 대립하는 정부 이미지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찰이 반발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은 독선 독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외에도 윤 정부의 전반의 부정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 사적채용 인사정책이랑,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문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십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 최근 도어스태핑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이 나오는 등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충족을 못 시킨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민 입장에선,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잘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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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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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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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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