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민주, 대선 이후 첫 '골든크로스'…"윤핵관 반사이익·경찰국 반발 여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3:26

"권성동 리스크·이준석 중징계 영향 커"
"2030 남성 지지층 이탈 1차적"
"경찰국 강행? 정부 독주 이미지 만들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집권 여당 지지율마저 야당에게 역전 당한 셈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4%, 민주당은 38.9%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5.5%p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는 뉴스핌과 알앤써치가 공동 여론조사를 시행한 지난 5월 14일 이래로 나타난 민주당의 첫 '골든크로스'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진행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44.8%, 더불어민주당 33.3%로 양당 간 격차는 10%p 넘게 차이났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07.26 seo00@newspim.com

◆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일 뿐"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빚어진 '윤핵관 리스크' 등이 보수층 이탈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이른바 윤핵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평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세"라며 "동조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조 현상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중징계와 윤핵관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가시화되자 지지율 하락으로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적으로 이탈한 보수 지지층은 '2030 남성'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처음 대표 자리로 견인했던 세력, 그러면서 새로 가입했던 당원들이 2030 남성 지지층"이라며 "국민의힘 최근 모습에 실망을 안고 이탈한 지지층이 바로 이들일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경제 위기 속 집권 여당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은 집권 여당한테 화살이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 구성도 이제야 됐고, 국회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국민은 실망스러울 거다. 보통 이런 실망과 분노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묻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깎이니깐 민주당은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 "尹, 경찰국 등 독선·독주 이미지도 한 몫"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집권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검수완박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반대로 경찰국 설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중심에 서 있는 정당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독선·독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공무원과 대립하는 정부 이미지는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찰이 반발하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은 독선 독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 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외에도 윤 정부의 전반의 부정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같은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정부 사적채용 인사정책이랑,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문제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가십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 최근 도어스태핑에서 네거티브성 발언이 나오는 등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충족을 못 시킨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민 입장에선, 정권을 바꿔놨는데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보다 잘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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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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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