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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점' 서울시 '스마트 헬스', 추경 삭감 수순 밟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1:16

추경 103억 요구한 '스마트 헬스' 사업 상임위서 삭감
시범 사업 효과성 미입증...지급 방식 수정 필요 지적
서울시,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 홍보 대책 수립 나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가 경정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령별 수혜자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종 예산 심사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걸음수·운동량·심박수·영양섭취 정보 입력 등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제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말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총 103억33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추경에서 100억원이 넘는 지원 사업은 청년월세지원(120억),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등이 있다.

온서울 건강온 로고.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21 youngar@newspim.com

◆ '효과성 미입증'...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삭감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진행한 계수조정회의에서 시스템 구축비용(28억원)을 제외한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중 6명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예비 심사 내내 효과성과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식사 관련 영양섭취 정보를 5만명 중 1만명, 그러니까 25%만 올리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스마트밴드 착용 후) 1월 대비 4월에 걸음 수가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시의 홍보자료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통계식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서울 건강온' 앱 이용자 평가는 5점 만점에 2.1점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효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무엇이 급하길래 시범사업 용역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만명의 스마트밴드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산 전면 삭감을 제안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민주당·비례대표)도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방식이 아닌, 5만명에 대한 선착순 지급 방식은 사업 참여대상 기준 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 대상자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30~40대에 몰려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중복 사용은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구)도 "시민들이 효과를 봤는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2차년도 사업 시행 일정 상(11월께) 예산이 불용(不用)되면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추경했지만 연내 집행을 못하면 너무 많은 액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할 것

이에 대해 박유미 건강보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밴드를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유지율은 30% 미만인데 비해 우리 사업은 6개월 동안 60%이상 참여하고 있다.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운동, 걷기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당도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기 1개당 회수 비용은 4500원인데 쓸만한 것은 리폼을 하고 못쓰면 폐기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해준다면) 작년보다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앱 만족도 또한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확장·홍보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밴드 시장 조사를 통해 최신 모델을 보급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개인소유 밴드 보유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헬스케어 시스템과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연계해 재미를 높이고, 헬스케어 운영 플랫폼 성능 개선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이 획득한 건강온 포인트로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댄스 및 챌린지 영상과 관련 캐릭터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흥미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이번 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해 헬스케어 사업 개선안을 마련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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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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