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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통상본부장 "IPEF 본협상 9월 희망…칩4 관련 8월말 답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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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관계 탄탄히 해 한국 동아시아 플랫폼 만들어야"
"CPTPP 가입 문제 도화선 돼 사회분란 야기하면 안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본협상이 9월 개시 되기를 희망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6~2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IPEF 장관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IPEF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8월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상당히 심도 잇는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고 9월 각료회의도 있어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도국에서 4개 분야 중 일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7 kimkim@newspim.com

IPEF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칩4 동맹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안 본부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들고 나온 얘기인데 USTR, 상무부, 국무부 등이 똑같은 얘기를 각 부처별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얘기 꺼낸게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8월말까지 시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진 8월 말까지 시한이 못 박힌게 아니면 답변할 일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칩4 동맹이나 IPEF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것 외에도 중국이 중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다"라며 "요즘 같은 시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동아시아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국가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한국에 와야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국가와 통상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IPEF, 중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됐든 복수 다자 관계를 탄탄히 해 한국을 개방적으로 만들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국회 원구성을 마쳤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가입신청 준비는 끝났다"며 "조만간 상임위 보고 예정인 상황이지만 실제 가입 신청을 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국이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CPTPP 가입 문제가 도화선이 돼 사회 분란을 야기하면 안된다"며 "국모충리께서 관심이 커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부처간 현안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시점에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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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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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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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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