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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도정 정책사업 실효성 위해 시민주도 '리빙랩'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21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도정이 주도하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소비자인 도민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를 받고 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8일 2022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방식인 리빙랩 정책사업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상생활 속 실험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리빙랩 방식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주체였던 정부,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각별하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목표를 고정하고 진행하는 공공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 '1차년도는 문제발굴사업, 2차년도는 발굴문제해결사업' 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제안한데 있다. 이 방식은 현재 고양시와 행안부, 과기부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여러 제도들이 실험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리빙랩에 대한 관심과 리빙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같은 매개자들의 네트워크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리빙랩 사업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제주 리빙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상향식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일부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직화된 지역 리빙랩 네트웍크가 활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협의체나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기구들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지난해 추진했던 디지털사업 중 38%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 편의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의 경우 문제발굴단계부터 리빙랩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차기 디지털 정책을 구성할 때 리빙랩 방식을 적극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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