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사 관련 주요 현안으로 인력 결원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결원 인원은 14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우수 인력을 충원해 수사 역량을 보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수사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등 3명에 대한 채용을 실시했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해 아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수사관 10명에 대한 충원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의 전체적인 인력 증원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수사 인력과 행정 직원을 포함한 정원은 85명으로 검찰(2292명)과 경찰(12만2913명)에 비해 적다. 지금의 정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사 대비 검사 외 인력은 2.4배에 그친다. 반면 지검의 경우 3.6배, 고검은 4.2배, 대검은 7.3배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올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공수처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입건하면서 총 입건된 사건은 753건에 이른다. 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력으로 모든 사건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이 수사 보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 특성상 고도의 수사 보안이 요구되지만, 인력 여건상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근무 지원을 받다보니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사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 청사도 건립한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건의 보안, 기밀 유지가 어렵고 피의자 노출로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공수처 청사 건립 필요성을 인정받아 청사 설계비 5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5월 청사의 적정 규모 등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청사 위치와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 협의가 내년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쯤 설계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인 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사 입주는 오는 2026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공수처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대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통해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 개인별 역량 수요를 조사해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훈련기관과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적극 초빙해 경험을 전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검찰, 경찰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사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사 역할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를 법령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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