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업총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에) 분명 도움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분명 도움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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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이에 이 의원이 "사면에 따른 경제 미치는 효과는 의사결정 부분이라 크지 않다"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체계적으로 갖춘 회사라 중장기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더 크다"고 반문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사면은 알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제가 그 기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차원에서 사면은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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