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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04

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전환' 의결
이준석 반발·전국위 추인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진 사퇴 없이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탄핵'이 되어 버린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위는 출범해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의 전환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내홍과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의중에 맞는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 두 달여 만에 '비상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0%대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뉴스핌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박용진·강훈식 '반명 전선' 삐걱… "대세는 어대명" 회의적 시각도/세계일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깰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 100일도 안 돼 추락… '비대위 체제' 두고 내부 파열음/세계일보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결국 비대위 체제로 선회했지만, 친이(친이준석)계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예상된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휴가 첫날부터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든다"…당내 "홍위병 동원" 폭발/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與 혼란에도…제주 찾은 이준석 "당 상황, 뉴스 통해 알았다"/서울신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여권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조선일보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尹 휴가 뒤 인적쇄신 없다"지만…여당은 이 두사람 지목했다/중앙일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직후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 오해 해소 노력"/경향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 美는 군용기 10대 日 급파/조선일보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4차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서부 내륙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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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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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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