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의 50%로 점진적 하향 '왜'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4:11

금융감독원·보험업계 1일 오후 회의 열어 결정
당초 20%로 정해졌으나 '절판 마케팅' 기승에 발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의 보장금액 하향 조정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암 대비 20%까지 내리기로 했으나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절판 마케팅' 등이 성행해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다음달까지는 50%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사암 보장금액은 오는 8일부터 일반암의 50% 수준으로 낮아지며 최대 가입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해당 비율은 오는 10월부터 20%로 한 차례 더 떨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보험업법과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은 보험상품의 질병 진단금에 대해 가입자의 치료비·요양비·통상 소득보장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해놓도록 규정해놓았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판매하는데,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생존률이 100%에 가깝고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10~20%로 제한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일반암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보험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사암 보장금액 한도를 늘려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은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의 보장금액이 일반암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최근 보험사들이 내건 유사암의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범규준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일부 브로커들이 병원과 유착해 허위진단을 내리는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지급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유사암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20%로 정하자는 내용은 금감원의 공문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보험업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장금액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가 5000만원까지 올렸던 유사암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크게 내리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삼성화재도 보장금액을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GA 영업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다수 가입돼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월부터 유사암보험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떨어지니 이번 달에 서둘러 가입하라'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당장 보장금액을 축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esed7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