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뒤에도 좀처럼 언론과는 거리를 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우려, 인천 계양을 출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 우려와 관련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고, 경선에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를 최대치로 끌어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며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싸우겠느냐.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인사문제로 잡음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느게 아니길 바란다"며 "이재명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테니 너무 본인들 공천을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늘도 그렇고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삶에서의 기본적인 삶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정활동과 당 대표 활동 통해서 기본소득이 투영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영역이 포괄될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도 포함해서 기본서비스까지, 어쩌면 이게 보편적 복지 사회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고 언제나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는 분들 상당수가 저를 잡고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신문, 방송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현실 속에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도 매우 괴롭다고 말씀 드린다. 다시 또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역사적인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깊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패배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걸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1년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여당은 대구, 경북 빼고 전패했었다. 진 측이 투표 참여 안 하는게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의견들도 다양했고,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과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기를,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측면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 당의 선거를 공천이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최종 판단 하에 했다.

언론,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게 맞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거보단 누군가 주장하더라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린다.

-말씀하신 것을 듣다보니 새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개헌이나 선거법 개혁 등이 떠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달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균형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한다. 실제로 정치하면서도 그 점에 집중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제도,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가 길게 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모르겠어도 당장 현실속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민생에 관한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이나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사실 양보보다는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급하지 않은 것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거법은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상 양당이 전국정당화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독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은 누군가 49% 득표하고 51% 득표하면 49%가 완전히 사표되고 51%가 100%의 권한 갖는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비례성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어느 정치 집단은 당장 손실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찬성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그 중에 위성정당 금지 제도 이런 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정당이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손해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 맞춰서 금지하는 최초의 법 합의 취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저는 우리 현행 헌법 체제, 87체제가 공식되고 있는데 변화해야 할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은 구식, 철 지난 옷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

문제는 헌법이라는 게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정치적 합의 도달이 어렵다. 사실은 촛불혁명 직후가 새로운 체제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 기회를 지난 거 같다. 개헌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민생 위기 속에서 거기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경제위기 극복이다. 양극화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 지속적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다급한,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 유공자법도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이번주부터 당원청원제 시작됐는데 이 후보께서도 당원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 설화도 있었다. 만일 본인이 당 대표 돼서 새로운 당원과의 소통 플랫폼 만들겠다면 지금 있는 당원청원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헌법 1조라는 것을 모두가 알 거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누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냐 정하는 게 바로 정치고 정치의 중심적 역할은 정당이 한다. 정당이 당원 통치,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이 아닐 경우 그게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다.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심, 당심, 그리고 여의도의 마음이랄까. 이게 너무 불일치한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치된 상태도 종종 보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당원과 당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될 수 있다.

최근에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주적인 운동으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의 의사가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에 반영되는 사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단절돼 있다 보니까 소통이 의견의 전달이나 피드백 이런 게 안 되다보니 약간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들이 감정적인 대응, 표현, 억압적인 형태, 쉽게 말하면 폭력적 표현, 소위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의견 표출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하는 게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강요한다고 누가 듣겠나. 많이 왜곡되고 틀어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는 당원과 당, 국민과 당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의사표시 가능하고 충분한 피드백 이뤄지고 또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청원을 할 수도 있겠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자든 참고인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고 답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내가 월급 주고 권한 맡긴 대통령에게 욕도 못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 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말 해주신거다. 저는 오늘 표현을 무지하게 고심하고 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지적도 일리가 있다. 강연 중에 재밌으라고 좀 한 발언인데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근데 제가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자폭탄으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한 플랫폼으로 가지는게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비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 될 수 있지 않냐 이런거니까 표현의 과함은 이해해달라. 당원청원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소통 중 하나겠다. 고맙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고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뭐랄까. 불안감, 의구심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형식으로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 안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의 경계지점에서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한다. 관료, 군대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집합체다. 그래서 당이라고 한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달라야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모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다른 건 슬픈 게 아니라 잘 활용하고 높은 결과 만들어 낼 토대다.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 대상으로 여기는 의견이 일부 있는거 같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 최대치로 받아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싸우겠나.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제가 행정, 지방 정치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면 '오 진짜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진영,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 있으면 성과내는 데도 좋고 지지기반 확장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좀 전례없는 성과를 낸 것도 있다. 저는 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거다.

사당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 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길.

-다른 게 아니라 8월부터 후보님 둘러싼 사법리스크 본격화될 거라는 의견 있다.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수사권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주고,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과 검경의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하길 바란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지적하는 거다. 카더라,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여러 가지 수사들을 먼지털듯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팩트가 없지 않는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다. 분명하게 팩트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 같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이 분초를 다툰다. 이런 상황이라 길게하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가급적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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