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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당대표 출마 첫 기자회견..."사당화 우려,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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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걱정 말고 당을 위해 할 일 해야"
"당원 직접 소통 늘려야 문자폭탄 없어져"
"사법리스크? 국기문란…수사 형평 있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뒤에도 좀처럼 언론과는 거리를 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우려, 인천 계양을 출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 우려와 관련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고, 경선에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를 최대치로 끌어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며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싸우겠느냐.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인사문제로 잡음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느게 아니길 바란다"며 "이재명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테니 너무 본인들 공천을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늘도 그렇고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삶에서의 기본적인 삶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정활동과 당 대표 활동 통해서 기본소득이 투영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영역이 포괄될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도 포함해서 기본서비스까지, 어쩌면 이게 보편적 복지 사회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고 언제나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는 분들 상당수가 저를 잡고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신문, 방송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현실 속에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도 매우 괴롭다고 말씀 드린다. 다시 또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역사적인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깊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패배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걸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1년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여당은 대구, 경북 빼고 전패했었다. 진 측이 투표 참여 안 하는게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의견들도 다양했고,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과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기를,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측면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 당의 선거를 공천이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최종 판단 하에 했다.

언론,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게 맞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거보단 누군가 주장하더라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린다.

-말씀하신 것을 듣다보니 새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개헌이나 선거법 개혁 등이 떠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달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균형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한다. 실제로 정치하면서도 그 점에 집중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제도,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가 길게 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모르겠어도 당장 현실속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민생에 관한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이나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사실 양보보다는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급하지 않은 것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거법은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상 양당이 전국정당화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독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은 누군가 49% 득표하고 51% 득표하면 49%가 완전히 사표되고 51%가 100%의 권한 갖는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비례성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어느 정치 집단은 당장 손실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찬성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그 중에 위성정당 금지 제도 이런 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정당이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손해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 맞춰서 금지하는 최초의 법 합의 취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저는 우리 현행 헌법 체제, 87체제가 공식되고 있는데 변화해야 할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은 구식, 철 지난 옷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

문제는 헌법이라는 게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정치적 합의 도달이 어렵다. 사실은 촛불혁명 직후가 새로운 체제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 기회를 지난 거 같다. 개헌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민생 위기 속에서 거기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경제위기 극복이다. 양극화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 지속적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다급한,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 유공자법도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이번주부터 당원청원제 시작됐는데 이 후보께서도 당원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 설화도 있었다. 만일 본인이 당 대표 돼서 새로운 당원과의 소통 플랫폼 만들겠다면 지금 있는 당원청원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헌법 1조라는 것을 모두가 알 거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누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냐 정하는 게 바로 정치고 정치의 중심적 역할은 정당이 한다. 정당이 당원 통치,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이 아닐 경우 그게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다.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심, 당심, 그리고 여의도의 마음이랄까. 이게 너무 불일치한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치된 상태도 종종 보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당원과 당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될 수 있다.

최근에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주적인 운동으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의 의사가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에 반영되는 사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단절돼 있다 보니까 소통이 의견의 전달이나 피드백 이런 게 안 되다보니 약간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들이 감정적인 대응, 표현, 억압적인 형태, 쉽게 말하면 폭력적 표현, 소위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의견 표출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하는 게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강요한다고 누가 듣겠나. 많이 왜곡되고 틀어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는 당원과 당, 국민과 당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의사표시 가능하고 충분한 피드백 이뤄지고 또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청원을 할 수도 있겠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자든 참고인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고 답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내가 월급 주고 권한 맡긴 대통령에게 욕도 못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 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말 해주신거다. 저는 오늘 표현을 무지하게 고심하고 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지적도 일리가 있다. 강연 중에 재밌으라고 좀 한 발언인데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근데 제가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자폭탄으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한 플랫폼으로 가지는게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비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 될 수 있지 않냐 이런거니까 표현의 과함은 이해해달라. 당원청원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소통 중 하나겠다. 고맙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고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뭐랄까. 불안감, 의구심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형식으로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 안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의 경계지점에서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한다. 관료, 군대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집합체다. 그래서 당이라고 한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달라야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모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다른 건 슬픈 게 아니라 잘 활용하고 높은 결과 만들어 낼 토대다.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 대상으로 여기는 의견이 일부 있는거 같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 최대치로 받아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싸우겠나.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제가 행정, 지방 정치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면 '오 진짜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진영,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 있으면 성과내는 데도 좋고 지지기반 확장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좀 전례없는 성과를 낸 것도 있다. 저는 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거다.

사당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 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길.

-다른 게 아니라 8월부터 후보님 둘러싼 사법리스크 본격화될 거라는 의견 있다.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수사권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주고,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과 검경의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하길 바란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지적하는 거다. 카더라,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여러 가지 수사들을 먼지털듯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팩트가 없지 않는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다. 분명하게 팩트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 같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이 분초를 다툰다. 이런 상황이라 길게하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가급적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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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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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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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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