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은 기정사실화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관건
尹대통령, MB 사면 긍정적이지만 높은 부정 여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복귀 후 광복절 사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정치인 사면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사면 대상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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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
우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폭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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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
문제는 정치인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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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쉽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여권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사면에 대해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전히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