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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경찰국·밀정'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9:58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9:58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불발
윤 후보자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논란 몰랐다"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부하 아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중립성 사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인사권, 적법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 것이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참 묘한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의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부하인 것이냐, 아니냐'는 최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아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의혹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말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이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이 없는 게 맞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을 소관하는 관계 장관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우조선 같은 국가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담화문 발표, 회의 참석 등 총괄적인 것을 담당한다"며 "이런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에는 당연히 거주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사다보니까 바로 입주하지 못했고 실제 거주는 안했다"면서 "이후 승진해서 지방 전출했고 그 이후에는 해외 유학을 갔고, 귀국 후에는 재건축이 되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이밖에 김태규 변호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출석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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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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