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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 순방' 김진표, 폴란드·루마니아서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외교 '쾌거'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2:00

폴란드 하원의장 회담으로 5박 7일 첫 순방 시작
루 각료들 만나 "한·루·미 원전 삼각협력 제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제의에 "뜻 전할 것"
루 하원의장, 보건·항만 현대화 협력 제안도

[바르샤바·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5박 7일간의 취임 첫 순방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유럽 두 나라를 첫 순방지로 택한 김 의장은 그들의 주력 투자 산업이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원전 건설 및 'K-방산' 수출에 대해 적극 어필했고 또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잊지 않았다.

두 나라 의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 의장의 방문을 높게 평가하며 진지한 자세로 의회 차원의 협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루마니아 상하원의장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진지하게 거론했다. 이번 순방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2022.08.06 kimsh@newspim.com

◆ 폴란드 하원의장 회담으로 5박 7일 첫 순방 시작

김 의장은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첫 행선지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6년 OECD에 동시 가입하고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테크 의장의 환대에 답했다.

비테크 의장은 핵심 의제 논의에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강화 등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고,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프라 재건을 포함해 폴란드와 힘을 합쳐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 방산물자 수입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속 협의 및 구체적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고, 비테크 의장은 "폴란드로서는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2 전차의 경우 가격 및 성능 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됐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3국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K2전차 980대), 한화디펜스(K-9 자주포 648대), KAI(FA-50 경공격기 48대) 간 총 20조원 규모 방산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를 체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원전 6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테크 의장은 이에 "원전 협력도 폴란드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했다.

폴란드는 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안으로 올해 중 원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2026년 1호기 착공, 2045년까지 총 65조원 규모 6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국 경쟁구도로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뛰어 들어 미국 웨스트윙하우스(Westwinghouse)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 재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건에 대한 폴란드 측의 지지를 요청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하는 경우 우리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비테크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definitely) 할 것을 약속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첫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굵은 빗줄이 내리는 가운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 헌화했다. 2022.08.07 kimsh@newspim.com

◆ 폴란드 게토 위령탑·무명용사의 묘 헌화...현대사 상처 '위로'

김 의장은 순방 2일째인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게토 유태인 봉기 희생자 위령탑과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화·민주화의 급속 발전 등 유사점이 많은 폴란드의 현대사 아픔을 위로하며 양국 심화 협력의 가교를 놓으려는 의지다.

히틀러는 1940년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유대인 집단 거주지인 '게토'를 설치했다. 게토에는 당시 바르샤바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했던 유대인 40만명이 집단 수용됐다.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말살작전이 개시되자 1943년 4월 19일 게토 유대인의 봉기가 시작됐지만, 한 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전쟁 종료 후인 1946년 게토 위령탑이 조성됐고, 1970년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김 의장은 참배 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며 "나치가 자행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빌리 브란트와 메르켈 총리의 진솔한 사죄는 피해국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김 의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지난 2017년 정세균 의장의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취임 첫 순방 행선지인 루마니아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의회 외교 지원에 힘을 쏟았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벤-오니 아르델레안 루-한 의원친선협회장과 회담했다. 2022.08.08 kimsh@newspim.com

◆ 루마니아로 이동해 11조 원전 수주 지원 '총력'..."한·루·미 삼각협력 제안"

이틀간의 숨 가쁜 폴란드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로 이동해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정부 핵심 각료들과 만나며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다른 모든 영역보다 기쩌 사장에게 먼저 화두를 던지며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루마니아-미국의 삼각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쩌 사장에게 "루마니아가 최근에 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며 "루마니아가 미국 정부와 신규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을 위해 협력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의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더 원전 사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주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성능이 좋고 경제적인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루마니아는 현재 흑해 연안 체르나보더 지역에서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며, 기존 2기를 현대화하고 추가 2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SMR 소형 원자로 6기도 신규 도입해 수도 부크레슈티 주변에 배치할 방침이다. 3가지 원전 사업은 총 11조원 규모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총 30억달러 규모로 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기쩌 사장은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감안했을 때 지역적으로 한국과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러한 바람의 토대는 지금까지 한수원과 협력해온 관계가 매우 순탄하였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 가장 우수한 팀을 유치해서 루마니아의 에너지 안보와 개발 부분에서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상의 건설이 적용될 것이고 기술이전까지 도모하는 요인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우리나라 원전은 성능, 안전, 경제성 면에서 우수하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해보라"며 방한을 제안했고, 기쩌 사장은 "논의 중인데 금년 가을 쯤 방한을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방문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기를 정책적으로 이어나가는 노련함도 선보였다.

김 의장은 "K-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국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정규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 전문가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은 이에 "정규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진진한 관심 가지고 있다"며 "수개월 후 대통령 주도로 교육법이 개정된다. 핵심은 중고등 외국어 교육 강화다.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가을학기부터) 바로 새 커리큘럼이 작성돼 시행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사당을 찾아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 루 상원,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제의...金 "대통령 만나 뜻 전하겠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2일차 일정으로 지난 8일(현지시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사당을 찾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행과 회담했다. 루마니아 의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요청했고, 김 의장은 대통령을 만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한국은 아시아 내 루마니아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협력국이다. 보건사태 때 백신을 다량 제공했듯이, 향후에도 한국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달할 의사가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고위층의 지속적 접촉 활성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토 서밋에서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상 간 만남으로 실질적 동반자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방안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에 "귀국하면 제가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기회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유엔총회에 정상들이 가시게 되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원의장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 루마니아 의회 지도부와 '릴레이' 회담...원전·방산·부산엑스포 협력 당부

김 의장은 또한 고르기우 직무대리에게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군현대화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째, 우크라이나 원전 설비개선 및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 "루마니아가 미국 뉴스케일(NuScale)사의 SMR 소형원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뉴스케일사에는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지분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루-미 삼각 협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현재 10억불 수준의 양국 교역액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린필드 신규 투자가 필요한데 생산공장, 연구시설에 한국이 투자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직접적 임금지급 등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다.

동석한 비르지-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관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루마니아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삼중수소 처리장치 입찰이 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관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협력이 이뤄질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두 번째로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방산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나토의 규격도 충족하고 있어 나토 국가들과 연합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46억달러 수준이었던 국방 예산을 올해 64억달러로 늘린 후 추가로 70억달러로 증액했다. 이중 40% 수준인 28억달려, 한화 약 3조원 정도에 무기구입 예산을 배정했고 매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또한 "한국·루마니아의 좀 더 활발한 교역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을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산은 한국의 가장 큰 항구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며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면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와 부산항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도 만들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대기업이 루마니아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국방 현대화 관련, 서울에서 협력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논의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한 "루마니아는 아직 (엑스포에서) 어느 국가를 지지할지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부산은 굉장히 좋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을 잘 알고 있고, 양국이 국제기구 선출에서 상호 도움을 줬던 아름다운 전통 역사를 감안해 이에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 의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코를러체안 위원장은 "부산엑스포는 대사가 부임해서 상원에 소개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크리스테아 부위원장도 "하원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외교위원장 회담 후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견에서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을 만나 루마나아 원전, 방산 산업 협력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2022.08.10 kimsh@newspim.com

◆ '차기 총리' 루마니아 하원의장 회견...20억유로 보건·항만 현대화 협력 논의

김 의장은 루마니아 방문 사흘째인 지난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도 원전, 방산 산업 협력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루마니아의 20억 유로(한화 약 2조6700억원) 규모 보건 인프라 사업과 콘스탄차 항만 현대화 사업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취임 첫 순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 의회 의사당에서 치올라쿠 의장과 회담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추가로 "콘스탄차 항만 확대,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이런 항만 건설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며 "한국이 콘스탄차 항만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보건 의료에 20억 유로 투자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보건의료 선진국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와 투자 촉진을 요청한다"며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의장의 요청에 대해 "한국 대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가 잘 이뤄지려면 대기업들이 직접 보고 루마니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봐야 빠르게 답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귀국하면 우리 경제단체장들에게 루마니아에 한번 꼭 방문해서 투자 협력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이에 "아직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루마니아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를 지지 할 것으로 믿는다"며 "외무부 장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기 내에 루마니아가 부산엑스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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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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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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