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 시행 1년
'일자리 지원' 이용자는 손에 꼽아
종료아동들 매력 느낄 교육·일자리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가 추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중 '실질적 자립'과 직결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이들의 단기적 자립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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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체계도 [자료=서울시] 2021.09.09 donglee@newspim.com |
◆ 자립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 유의미한 성과
시는 지난해 9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약 459억원을 투입해 ▲생활자립 지원 정책의 현실화 ▲주거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 및 일원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평균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과거 약 300명이었으나 2021년 260명, 올해 23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시는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지급된 자립정착금(1000만원, 1회)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297명이다. 또한 학업유지비(100만원, 반기별)와 취업준비금(60만원, 반기별)을 이용한 보호종료아동 수는 486명이다.
◆ '자립성 지원' 이용 단 13건,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필요
하지만 일자리 제공 및 직업 교육과 같은 '자립성 지원'의 경우 이용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수가 총 13명으로 월등히 적다. 연평균 3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4%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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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실적 2022.08.10 mrnobody@newspim.com |
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보육을 전공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시행한 '보육인턴'의 경우, 당초 50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직무 교육을 수강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의 경우도 이용자가 3명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체험'을 신청한 보호종료아동도 단 7명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안 이뤄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의지'인 것 같다"라며 "이들은 매달 수급비와 자립수당을 받는데 풀타임 직업을 가질 경우 이 수급비가 끊겨 직업을 갖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이며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호종료아동은 생계급여 58만3444원과 자립수당 30만원, 총 88만3444원 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생계급여 취득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아예 구직을 하지 않거나 돈을 적당히 벌 수 있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빈곤트랩'에 빠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패라는 견해도 있다. '보육인턴제'나 '인턴십체험'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보육교사나 제조업체 직원 등 요새 아이들이 관심 가질만 한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호종료아동 개개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은 현재 겨우 4명이다. 매년 200~300명씩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하는 것보다 수급비 받는 것을 선호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빈곤트랩'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보호종료아동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IT나 게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들이 많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일자리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