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사회단체 "명분없는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 최종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복절 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결과는 12일 공식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2022.08.10 krawjp@newspim.com

단체들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건전한 국가경제 경영을 어렵게 하고 나쁜 선례로 남아 또 다른 경제범죄를 일으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사면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사면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총수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마치 재벌총수들이 사면 안되면 우리 경제와 그룹경영이 안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총수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재벌 그룹들은 문제가 없었고 투자 계획이나 인수합병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반대하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벼랑 긑으로 내몰리지 않게 두텁게 지원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재벌 총수들이 부패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사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