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정권 반대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학생 운동가 최민 씨 재심서 무죄 선고
"안기부 가혹행위…국보법 위반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제헌의회(CA) 그룹'을 결성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당시 학생 운동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64) 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구속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 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나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과 조서 또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979년 전두환 세력의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최씨과 지인들과 레닌의 저서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나 반국가단체 활동을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최씨가 결성했다는 CA 그룹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목적을 표명한 명백한 실체를 갖춘 단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독재 하에서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 등 구체적 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국사학과 78학번 학생이던 최씨는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987년 1월 2일 안기부에 끌려가 약 20일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2019년 8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