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점검·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코로나 고위험군 방문예약 우선 검사·진료"
"수급 불균형 약품 '약가 연동제' 적용 완화"
"추가 행정명령 등 통해 적극적 병상 확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원스톱 진료기관 방문예약으로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
한 총리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조사를, 행정안전부에는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정부는 이번 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방역과 의료대응 현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했으며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달 중으로 다시 한 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점검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재택치료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7080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7200여개의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각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품 수급 불균형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정기석 자문위원장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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