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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준석 "체리따봉 받아본 적 없어...尹대통령 만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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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문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답할 이유도, 대통령과 오해 풀 것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핵관의 '이간'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풀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던 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자신은 당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차 본회의장에 있던 언론 카메라에 담기며 논란은 '텔레그램 문자 파문'이 촉발된 바 있다.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답하고 윤 대통령은 엄지를 든 체리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나는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총질이란 표현은)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자신에 대한)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기자회견에서 보인 눈물의 의미는

▲ 결국 분노가 가장 크고, 분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한달 남짓 사이에 저는 지방 돌면서 당원을 만나고 책을 쓰면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더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북치고 장구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저에게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전용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지금 당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서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에서도 굉장히 다툼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왜 만들었는지 단속을 했으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정당을 경영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희생양 찾아 나설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서 어쩌면 떠받들었던 사람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 언급한 리더십 위기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명쾌하게 말했다. 보통 어느 정권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정치를 보고 직선제 대통령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관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을 견인하는 상황이 보통 나온다. 그런데 7월 초를 기점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 리더십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판단 보다 지표상 함의가 명확하다.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유승민 의원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도 외람되지만 집단 린치 속에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진 당원과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 윤핵관을 합쳐도 10% 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 만행은 결국 역풍을 불어올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당이 되면 일부 무리가 오만한 행동, 비슷한 행동을 한다. 비슷한 말로 2016년 총선 때 진실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핵심관계자라고 하고 다니다가 지난주부터 이준석이 만든 말이니 윤핵관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이 전까지는 자랑스럽게 쓰다가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진실한 사람의 운명과 비슷한 운명은 당연한 것이다.

-이 XX, 저 XX라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 저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었던 얘기다. 얘기할 수 있던 것은 실제로 한 의원이 얘기해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미 그런 말들 전해 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 제가 아는 최대한의 선당후사는 그런 것이었다.

-윤핵관과 호소인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며 호소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과 호소인이란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이지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 보인다. 이름들을 얘기한 것은 새로운 이름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윤핵관이나 되고 싶은 사람, 윤핵관이라고 기분 좋다고 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얘기가 오피셜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들 다 알 것이다. 

-윤핵관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간다고 보나 

▲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대선 때 아니라고, 지선 때도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면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말 보태지 않아도, 지난 번에 노출된 메시지에서 많은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 말한 것은 언제인가

▲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저는 6월 12일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니 별 말 붙이지 않겠다. 하지만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독대해서 그런 내용 전달한 게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내년 6월이라고 안다. 다른 일정에 열리게 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의사결정할 사람들 수준이라면 아마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서 이준석의 참여가 어려운 시점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빨리 하시라. 가처분이 기각되면 빨리 하시라. 저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졸속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메시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부터 위인설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적을 세우면 그 목표나 지령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울 지키기 위해서 위인설법하고 이재명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비판할 방법이 있나. 우리가 먼저 했다.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는 것은 이재명일 것이다. 

- 윤핵관들 입장에서 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나

▲ 당대표를 하면서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가장 큰 것은 PPAT 기초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에 뒤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다. 이것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에 확대될 것이란 여론이 생기면서 더 큰 저항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지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 위주로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공천 관리를 보면서 PPAT와 경선의 결합으로 가면 우려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와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윤핵관 후보 중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미달자를 공천 시도하려다가 저와 다툰 적이 있다. 그 공천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마 그들이 얘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번역하면 가방 들고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는데 막아 선 것이 그들에게는 부도 위기이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두구육 개고기 언급과 관련해서는 

▲ 개고기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다. 양두구육 얘기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개에 비유하냐고 발끈하는데 사자성어 공부를 하면 이철규 의원은 개가 아니다. 개고기가 사람은 아니며 저도 양머리는 아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가지 사실관계 얘기를 했을 뿐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진언드린 바 있다고 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해서 모욕을 안겨주려 했는데 사실관계를 밝힌 게 뭐가 문제인가. 누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 할 말을 하겠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촉할 생각은 있나

▲ 주호영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분이다. 주 위원장께 예를 갖춰 대우한다. 그러나 주 위원장이 제게 하실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주 위원장과 제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 주 위원장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 주 위원장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노출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제가 주 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 주 위원장의 등을 떠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주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으로 등을 떠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당내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질텐데

▲ 양비론은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다. 제가 최소한의 할 얘기 했다고 쌍방 논란은 옳지 못하다. 정말 비열한 논리지만, 윤핵관 누구도 자기 가족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선당후사하라는 얘기를 안했을 것이다. 자기 가족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엎어놨을 분들이다.

- 윤핵관이 희생양을 점점 늘릴 거라 했다. 희생양에 대통령도 들어가나

▲ 삼성가노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는데 말하진 않겠다.

-대통령에 대해 계속해 우회적으로 심기를 표출하고 있는데 직접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바란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젊은 세대와 50대의 기준이 나눠지는데 젊은 세대가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김종인·이준석 선대위가 뒤집지 않았으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겠느냐. 혼란 난맥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다투는 과정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는 관점이 젊은 세대 관점일 것이다. 그저 땡깡을 부리는 당대표로 이해하는 분들과 조용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준석 때문에 표차가 적게 났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지다. 윤핵관을 도려내고 전격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대선 때 공약했던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까. 아니면 이준석이 닥치고 있을 때 성공할지는 너무 명확하다. 지난 선거 때 지방을 돌면서 다닐 때 선대위 관계자가 이준석 얘기를 하면 이준석대책위원회를 세우지 말고 선거대책이나 세우라고 했다. 참 희한한 게 선거에 손을 떼라고 하고 손을 떼니까 이준석을 찾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을 생각하지 말고 잘해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쳤나. 안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 않나.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 오를까? 해보라. 이제는 뭘 하겠나. 다 해봤자 변화는 어렵다. 보고 계신 국민이 있다면 다 알 것이다. 이준석이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 인사가 사라지면 될지를 말이다.

-비대위 전환이 공식화 됐다. 권성동 책임론에 대해서는

▲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개인 책임 하에 선택했다. 적어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직무대행을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화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에 상황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3주쯤 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의 논리적 개연성을 언젠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3주 특기할 사건은 문자 노출이다. 텔레그램이 노출되면 왜 비상상황 전환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에는 윤핵관 호소인 외 대통령실도 포함되나

▲ 윤핵관과 호소인은 불출마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우세 지역에서 나와서 수도권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적어도 그들에 대한 평가 어떤지 비춰보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는 부산·대구·광주·전주·청주·충주 사람을 다 만나보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윤핵관들은 지금 아무리 봐도 국정을 담임할 정도 핵심 관계자가 되기에는 한쪽 목소리만 듣고 그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아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우회적으로 한 이유는 대통령과 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있다.

오해는 중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도 많았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과만 공유했다.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 어떤 유튜브 채널이 출국금지를 해야한다고 난리를 쳤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방증인지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하나 일화를 소개하겠다.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유출되고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서 지난 1년 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른다. 때로는 제 비서진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대통령이 나토 출국을 할 때다.

귀국하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조치를 해달라 말했다.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으로 갔다. 어느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언론 취재 전화를 받았다. 도대체 이런 정보 어디서 새는 것인가. 모두 알겠지만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이미 1년 넘은 패싱입당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이다. 대통령과 저 사이 왜곡을 해 전달하는 사람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 아까 말했던 오해에 따른 인식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특이한 경험이다. 

-정치적 신념이 무엇인가

▲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권리를 원한다. 아마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체감한다.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것을 벗어나는 정당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 당 모순은 한쪽에선 자유를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계획경제의 대명사 박정희 시대 경제를 말하고, 한쪽으로는 북한으로 북송된 분들의 안전과 자유, 인권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선당후사와 같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 정동영이 쓴 건 왜인지 알겠다. 쓸만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선당후사를 차용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모순들을 해결해야 한다.

-텔레그램과 관련 특이한 경험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나

▲ 체리따봉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다.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들이 진실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입장을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다.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도 이면에 다른 생각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받아들였다.

-경찰 수사 남아 있는데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대응은

▲ 최근에 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인사가 났다는 얘기 들으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제 사건을 콕 찍어서 압수수색,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들리고 적극적 수사 안 했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김광호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뜬금없이 뇌물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저는 한번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뇌물죄 적용 대상도 아닌데, 뭘 보고 수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 수사의 방향을 우려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일련의 경찰국 신설부터 불거진 경찰 정권과 긴장관계 속에서 저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있는지

▲ 답할 이유가 없다. 답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글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풀 것이 없다.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오해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 이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질구레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생각이 없다. 진언이라고 해야, 자유로운 제안이라할까. 어떤 경로로든 철저하게 대통령 생각이시고. 책임도 대통령이 질 것이다.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나는 대표로서) 권한을 상실했다. 

-하고싶었던 말이 많았나.

▲ 책을 왜 쓰겠습니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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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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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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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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