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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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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자유' 강조
北에 비핵화 전제한 '담대한 구상' 제안
한일관계 개선 강조...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0회 외치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죠.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분석] 지지율 추락에 발 묶인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에 북 당장 호응 어려울 듯 /뉴스핌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접근방식의 제시는 없었다. 대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출범 100일 가까이 가다듬어온 대북정책의 뼈대인 '담대한 구상'의 요지를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한겨레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尹 대북 '담대한 구상'...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각료는 3년째 참배/한국일보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직 관료들도 3년째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美 "尹정부와 北비핵화 긴밀 조율…평양과의 외교 강력 지지"/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단독] 北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동아일보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오늘 빌게이츠와 환담…국제보건의료 국제 공조 논의/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16일 만난다. 김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환담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주호영 "비대위원,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 뽑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를 마치는 등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친문도 '李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野세력지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반환점을 돈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후보는 12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 2위 박용진 후보(19.90%)의 4배 가까운 득표율인데다, 15일 3위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세졌다. 1차 국민 여론조사(다른 정당 지지자 제외)에서도 이 후보는 79.69%였다.

호남 경선 앞두고…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후반 역전극 노려/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당선권 5명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후보들은 17~20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전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1~5위 안에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뿐이지만, 호남 출신인 윤영찬·송갑석 의원이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尹, 민심에 아주 민감…해법 첫 단추는 인적 쇄신"/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보냐'고 묻자 "다만 해법을 내는 데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대명 쐐기 박은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또 꺼냈다/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당원 권한을 키우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다시 꺼냈다. 앞서 해당 안이 비판받자 한 발 물러선 바 있는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뚜렷해지자 이를 다시 내보이며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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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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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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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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