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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8:49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8:49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자유' 강조
北에 비핵화 전제한 '담대한 구상' 제안
한일관계 개선 강조...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0회 외치며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죠.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최악의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분석] 지지율 추락에 발 묶인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에 북 당장 호응 어려울 듯 /뉴스핌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접근방식의 제시는 없었다. 대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출범 100일 가까이 가다듬어온 대북정책의 뼈대인 '담대한 구상'의 요지를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한겨레
취임 100일을 맞아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영세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주류와 소수자, 그 불균형한 관계 앞에서 '조정자'로서 정부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尹 대북 '담대한 구상'...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준비/조선일보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각료는 3년째 참배/한국일보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현직 관료들도 3년째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美 "尹정부와 北비핵화 긴밀 조율…평양과의 외교 강력 지지"/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단독] 北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동아일보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오늘 빌게이츠와 환담…국제보건의료 국제 공조 논의/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16일 만난다. 김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장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환담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주호영 "비대위원,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 뽑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를 마치는 등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비상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탈당하라"던 그 당 맞나…친문도 '李 호위무사' 됐다 [달라진 野세력지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반환점을 돈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후보는 12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 2위 박용진 후보(19.90%)의 4배 가까운 득표율인데다, 15일 3위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세졌다. 1차 국민 여론조사(다른 정당 지지자 제외)에서도 이 후보는 79.69%였다.

호남 경선 앞두고…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 후반 역전극 노려/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당선권 5명 중 4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후보들은 17~20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전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1~5위 안에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뿐이지만, 호남 출신인 윤영찬·송갑석 의원이 호남 경선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尹, 민심에 아주 민감…해법 첫 단추는 인적 쇄신"/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보냐'고 묻자 "다만 해법을 내는 데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대명 쐐기 박은 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또 꺼냈다/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당원 권한을 키우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다시 꺼냈다. 앞서 해당 안이 비판받자 한 발 물러선 바 있는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뚜렷해지자 이를 다시 내보이며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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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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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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