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공급, 50만가구…지난 정부보다 50%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가 당초 제시한 전국 주택공급계획 250만가구보다 20만 가구를 더 늘린다. 공급물량도 서울과 수도권에 지난 정부보다 47만 가구를 더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꾸준히 주택수요가 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 주택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지역별, 유형별 시기별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가구, 인허가기준)를 공급한다. 이는 당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50만가구보다 20만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을 대폭 늘린다. 서울에는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보다 18만 가구가 더 늘어나는 물량이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29만 가구를 늘려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역세권에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정부보다 11만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도 24만 가구를 더 늘린 88만 가구 물량을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급계획 달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절차단축 등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도심복합 개발관련, 올 하반기 중 법률 제정과 병행해 후보지 공모 및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해 민간재개발 후보지도 연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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