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TBS, 시대적 소명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12년만에 보수 다수당 서울시의회 개막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협력 속 충돌 불가피
기초학력 저하 적극대응, TBS 재편성 '강조'
'거수기'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의회는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정부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한 이른바 '보수원팀'이 완성됐다. 야당의 '고립무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만큼 여야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기초학력 저하 '심각', 특위 구성해 적극 대응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첫 과제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야당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선8기의 첫 단추만큼은 잡음없이 채우자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날카롭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2년동안 진보진영 체제에서 기초학력이 크게 낮아졌다.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사실상 공교육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 시의회가 집권한 기간동안 시교육청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시교육청의 행정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다.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TBS 시대적 소명 끝나, 독자생존 고민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TBS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교통방송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만큼 독자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오 시장과 동일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특히 시의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TBS의 존립 가치가 상실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거듭나라는 시민의 바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TB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시의회의 목표는 특정 언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존권 역시 원하면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진보성향의 방송을 안 하면 지원을 유지하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난 방송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거수기' 우려 일축, 감시와 견제 충실할 것

11대 서울시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유독 많다. 전체 112명 중 82명(73%)에 달한다. 이중 65명이 여당에 포진했다. 최다선(4선)을 자랑하는 김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여당이 '보수원팀' 기조에 휘말리면 견제보다는 협력에 함몰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이에 김 의장은 "그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했다. 같은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다른당이라고 유난히 견제하는 것도 없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개막이 한달여가 지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민선7기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했었다. 새롭게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한가운데서 어떤 균형잡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보아진다.

김 의장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흘러온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주요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은 모두 개선하겠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56년생(경북 영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7~9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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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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