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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경예산안 1조4600억원 편성…"민생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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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6일 1조 4600억원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1시 40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조4600억원 규모로 10.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원, 지방교부세 5789억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원을 재원으로 했다. 집행 부진사업을 188억원 삭감했으며, 지방채를 160억 원 감액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1시 40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16 ndh4000@newspim.com

시는 추경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 ▲일상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등 7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기업경영 부담 완화 지원 등 재정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총 1725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고용안정화 사업 등에 3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188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172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929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942억원, 택시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200억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경로당 특별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출액의 5%, 최대 30만 원 한도로 조정 운영중인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3099억원도 반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적립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원 등 코로나 치료 및 검사강화에 총 127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445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3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에도 118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갈맷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84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곳, 사상 유아체험 숲 조성 등 함께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15분 도시조성에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 15억여원 ▲대천천·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 안전 안심 체계 구축에 39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 41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하반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엑스포와 연계한 북항 2단계 부지 개발의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 5억원,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만덕3터널 마무리 사업비 등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 환경영향평가검증을 위한 사업비,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 369억원도 반영했다.

지산학 창업금융도시를 위해 180억원도 투입한다.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향한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아시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업들의 창업 공간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꿈의 미래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시작하고,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장 구축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해 24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추경예산을 총 243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충전 테스트베드 구축, 낙동강 국가 정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 부·울·경 주요 거점-가덕신공항-북항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2030 동남권 신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도 실시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는 120억원을 반영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부산 워케이션 지원센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을 보다 의미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비, 열린행사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용역비 등도 편성했고,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근현대사역사박물관 건립에 40억원 등 문화 인프라 조성에 총 72억여원을 투입한다.

이병진 부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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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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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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