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김제시의회 "쌀값 폭락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수립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2: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2:53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 8월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에 15만2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6%가 낮다"며 "지난해 10~12월 21만6000원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제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쌀값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08.17 lbs0964@newspim.com

이어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는 지난해 쌀 수확기에 실시됐어야 하는데 정부는 올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실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후 5월에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t 규모의 3차 시장격리 결정을 발표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며 "게다가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는 바람에 쌀값 안정 효과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곧이어 8월 조생종 벼 수확시기가 다가오고, 올해도 풍년 농사로 산지 창고에서는 지난해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상황이다"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상황이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김제시의회는 △쌀값 하락과 과잉생산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조치 △농민소득 안정 법제화 △신량안보와 식량 자급대책 마련 △지난 2020년까지 지원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